[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자도로의 고질적인 최소운임수입보장(MRG)는 민주당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은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4년에 제정되기는 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MRG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김성태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건설모피아들만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자사업이 은행이자보다 수익성이 높다>면서 연기금과 민간펀드를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에 끌어들인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도로 MRG가 폐지된 것도 비로소 2009년에 이르러서였다”며 “지금까지 MRG로 낭비된 3조2521억원 혈세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록 제도는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협약이 유효한 9개 민자도로에서 지난해만해도 무려 3627억원이 여전히 MRG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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