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결정을 환영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고질적인 민자사업의 병폐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선순위채 1조400억원에 대한 차입금리 9.0%, 후순위채 2,144억원에 대한 차입금리를 13.9%로 유지해왔을 만큼 고금리 자기차입으로 고가의 통행료에 천문학적 MRG,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꿩먹고 알먹는 사업을 해왔다.
당초 민자사업이 정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이같은 사례들을 양산해왔다.
기재부 고시에 따르면 금리인하 등 자금재조달(refinancing)로 인한 이익을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MRG를 축소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수준의 리파이낸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13.9% 달하는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만 재조정하더라고 연간 800억원대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에는 다시 민간사업자 주머니로 들어갈 돈 800억원을 이용자 시민들의 비용부담 완화로 환원하는 효과다.
공항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천안~논산 고속도로 20.0%, 용인~서울 고속도로 15.0%, 서울~춘천 고속도로 11.6% 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고금리 자기차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비도덕적 영리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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