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일자리’와 ‘민생’에 방점을 둔 총 2조3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지, 대기질, 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해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38개의 정부와의 매칭 또는 자체 사업에 1351억원을 우선 반영해 가장 역점을 뒀다. 청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1만3000명 이상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에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 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 24개 사업에 1286억원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대기질 문제 해결엔 331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 2169억원을 투자한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지원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법정 경비 1조1208억원도 조기 전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2조31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세대 맞춤형 일자리 1만3000여개 창출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000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233억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100억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88억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이를 내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2169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 지난 5월 광화문광장 대기질 대토론회 이후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범위‧대상 확대와 복지 서비스 질 향상관련 사업은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 1170억원 ▲국가 암 검진,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 95억원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21억원 등 총 24개 사업이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대기질’ 문제 관련 사업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5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지원 40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원 등 총 6개 사업 331억원이다.
지하철 등 노후 도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강화관련 사업은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 321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6억원 ▲도로함몰 예방 45억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원 등 총 11개 사업 552억원이다.
◇재원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관리 =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적극 투입하고, 사업의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라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 재원조정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연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에 38억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에 33억원 등 총 3개 사업 76억원을 편성했다.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른으로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비 320억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비 114억원, 국고보조금 세입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 938억원 등 총 28개 사업 1653억원을 감액했다.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 = 서울시는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와 자치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법정경비를 조기에 정산해 자치구 추경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도 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한다.
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1조1208 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