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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가동교량‧상하수도 등 노후 인프라,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으로 대전환
김미애 기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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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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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의 도시인프라가 늙어가고 있다. 서울의 전체 도시인프라의 70% 이상은 7~80년대 압축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20년 뒤 86%로 가속화되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급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이같은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미래 재정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비, 안전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2일 전격 발표했다.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대전환, 시민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까지 동시에 담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30년이 넘은 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한다.

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서울시 14개 관리부서간 협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량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내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객관적 기준이 될 통합기준매뉴얼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했다.

빅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 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측‧분석해 최적의 보수‧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 ‘미래예측모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가 지난 2015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동공탐사장비’ 같은 첨단기술을 교량, 터널 등 분야에도 추가로 발굴‧활용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PSC교량 텐던 긴장력 측정시스템(미국), 교량‧터널 등 점검기술(일본) 등 해외 우수 첨단기술에 대해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에 입증된 기술 위주로 서울에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재정 TFT를 가동, 오는 7월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만 초기에는 투입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활용,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7조6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6%(6조609억원)는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체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14%(1조원)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도시인프라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설물 노후화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은 7~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90년대부터 유지관리 체계에 돌입한 데 이어 이제는 노후 가속화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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