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5일, 삼정호텔 카라홀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새로이 탄생할 정부의 건설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로 ▲공정시장 ▲혁신성장 ▲좋은 일자리 등 3대 핵심가치와 ‘3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0개 과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제값받는 공사비 ▲적격심사 개선 ▲공정거래 확립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 입찰공개 ▲사전조정제도 도입 ▲추가공사비 지급 ▲하자담보책임 개선 ▲공정입찰제 마련 ▲공제조합 역할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건설시스템 개선 ▲건설융합촉진법 제정 ▲빅데이터 구축 ▲기술 R&D 추진 ▲시설물 장수명화 ▲재해재난 성능개선 ▲생활밀착형 SOC사업 ▲기후변화 대응 ▲통일건설사업 추진 ▲맞춤형 해외건설지원 ▲전문건설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취업지원사업 활성화 ▲기능인등급제 도입 ▲사회보험제도 개선 ▲건설전문가 양성 ▲무등록업체 시공규제 등이다.
아울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윤강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이종광 산업혁신실장은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시스템 변화 방향을 제시했고, 김태준 책임연구원은 건설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설업 청년 유인 정책, 청년고용 건설업체 지원정책, 건설역량 중장기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