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지금에 비해 30%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CEO) 재임 기간 중 경영개선 성과 달성을 위해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신규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면허시험에 ‘인적과실에 대한 이해’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의 비용 효율화, 안전 성능 확보, 시설 장수명화 등을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全)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750억원 규모의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해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단축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 500곳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안전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해 유지보수 업무 분리를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차량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全)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인 차량고장을 저감하기 위해 주요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 이상을 경과한 철도차량에 대해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노후 차량의 적기 교체를 유도하고 차량 리모델링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철도차량 총 2만2,775량의 7,477량(32.8%)이 20년 이상 경과됐다.
이밖에도 최근 자연재해 빈발과 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해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철도 안전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철도시설 개량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안전투자 조달방식의 다각화도 추진한다.
한편,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조7,000억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의 투자실적인 5조원에 대비해 약 1.94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총 14만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는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 분야에 4조1,000억원, 노후 차량 교체 등 차량 분야에 4조9,000억원 등이 소요되며, 주체별로는 국가 3조5,000억원, 지자체 4,000억원, 철도운영자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