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약 2000억원 규모 건설공익재단 출범…사회공헌사업 집중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한 말이다.
이에 화답하듯 해당 건설업계는 19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연내 약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출발의 전기로 삼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자로 건설업체 2008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해제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이전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건설회사는 입찰제한 조치가 풀렸다.
다만,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이나 발주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2,008개社는 ▲영업정지ㆍ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 219개사 ▲부정당업자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 381개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ㆍ시정명령ㆍ벌점ㆍ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해제 1,408개사이다.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ㆍ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즉각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ㆍ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 바 있다.
다음은 결의문(決意文) 요지
건설인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국가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합니다.
하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
둘,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3진아웃제를 강화하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시행.
셋, 약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연내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집중추진하고,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동일규모의 폭넓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것임.
넷,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