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종합건설업체 背水陣(배수진)
하나, 3000명 세종청사 방문 항의 투쟁
둘, 전 종합건설업계 건설업 면허 반납
건설협회, 3000명 대규모 항의투쟁 5월초 계획…해당기관에 집회신고 마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자가 수행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이 종합건설업계에 던진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이는 종합건설업계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生(생)과 死(사)가 달린 문제로, 중소종합업체 물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문업체에게 주는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중소종합건설업계가 강력 저항하고 있다.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대상인 3억원 미만공사 시장에서 이미 전문건설업계 비중이 전체의 3/4를 자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공사 확대시 지방 중소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처럼 10억미만으로 확대시 3~10억 종합공사 중 약 2조원~6조5,000억원의 물량이 전문업체로 강제 이전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不通(불통)행정을 성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갈등과 혼란으로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 강력 대응 ‘맞불’ = 지방 중소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현재 지방 중소종합건설업계들은 ‘국토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000명 동원 대규모 세종청사 항의 집회 ▲면허 반납 등의 背水陣(배수진)을 쳤다.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원인원은 3,000명 규모이다”며 “‘D-day’는 5월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4일 해당기관에 집회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철회가 안 될 경우, “면허 반납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게 지방 중소종합건설업계의 苦肉策(고육책)이다.
◆건설협회 ‘멘붕’ = 종합건설업계 대변기관인 대한건설협회도 멘붕(멘탈 붕괴)이다. 회원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강경대응 방침이다.
국토부가 “전문건설협회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국토부를 이해시키려고 해도, 국토부가 벽을 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며 “국토부가 소규모 공사 확대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와는 대화로 풀기 힘들 것 같다”며 “쥐가 코너에 몰리면 살기위해 고양이를 물듯이, 우리도 힘으로 밀어 붙여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건설협회는 국토부의 부당한 甲질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好好’ = 전문건설업계 대변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로선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셈이다.
건설협회 및 종합건설업계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방안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신중모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 보일 수 있어 대응에 조심스런 입장”이라며 점잖은 톤이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