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다. 그리고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이 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오는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등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략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부 ESCO, 서울시 BRP 등 他사업과 연계해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칭하는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또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녹색건축한마당에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