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와 건자재값 폭등, 최저가낙찰체 확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타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건설업계 위기원인과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했으며,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향후 공공 건설공사 흐름과 전망’을, 그리고 제3주제 발표자인 박용석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SOC 재정투자 확보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건설업 위기의 근원,경제여건 악화 > 경쟁률 붕괴 > 불합리한 생산체계 > 건설비용 급등건설업계 위기원인과 그 해결책은?주제발표자 :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원-과거와 현재최근 대한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한 개사꼴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고 있다.
하지만, 부도율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도율로 위기자체에 대해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체감적으로 볼 때 건설업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은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폐쇄적인 면허제도로 튼튼한 진입장벽을 형성했으며 면허를 받은 건설업체는 특권적 혜택을 누렸다.
1989년 현재 건설수주는 575배 증가했으나 건설업체수는 930개사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1991년대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면허개방으로 업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200만호 주택·SOC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구가했다.
1997년 현재 건설수주는 2.4배 증가했으나 건설업체수는 3,900개사로 4.2배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7년 현재까지를 볼 때 건설산업은 2003년부터 IMF 직후 급감했던 공사물량이 회복되었으나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해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과연 위기인가?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건수로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공순위 1~5위 까지는 평균 수주건수가 소폭감소하고 수주금액이 소폭증가 했으며, 시공순위 51~100위는 평균수주 건수가 소폭감소하고 수주금액이 소폭 증가했다.
시공순위 300위 이하는 평균수주 건수는 제자리이며, 수주금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증가해 2008년 3월 현재 13만1,757호로 집계됐다.
이중 2만12호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수도권이 경기도에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도에 상장 건설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결과(건산연, 상장건설업체 2006년경영실적 분석)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성장성은 둔화됐고, 수익성은 소폭 하락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내실경영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이는 해외건설 활황과 더불어 건설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중견 상장 건설업체들의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매출원가율도 높을 뿐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자비용 모두 상대적으로 과다해 영업리스크와 재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도 상장 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 결과는 점차 건설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이전이나 2005~2006년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 위기의 근원건설산업은 발주제도와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기의 근원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현재 경제여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올라가면서 성장률은 둔화되는 현상으로, 건설업계의 타격이 크다.
건설수주 물량이 외부경제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생산체계도 외주비용이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가 상승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건설업계는 취약하다.
생산체계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건설업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의 룰’이 붕괴된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장되고 건설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면서 원가 부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바탕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붕괴시켰다.
또한 원유가 급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건설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건설업체간의 순위시장에서 경쟁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위기의 근원이 됐다.
결국은 유가급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GDP성장률을 4%대로 수정한다면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SOC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주거용 건설투자가 감소해 수주물량의 감소되면서 수주경쟁의 심화시키게 된다.
수주경쟁이 심화되면 낙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건설예산 절감기조가 새정부의 흐름이고, 건설수가 급등함에 따라 가격경쟁이나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확대되고 건설시장조정기능이 부재함에 따라서 저가투찰이 만연하고 낙찰가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단계 생산체계라는 것이다.
건설부분은 40년 동안에 분업·협업 체계에 의해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도급 구조가 점차적으로 다단계화가 되면서 외주비용이 증대하고 원·하도급자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건설비용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연쇄도산 가능성이 생기고 수주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가상승은 시멘트 철근 가격을 상승시키고 건설장비사용비 상승을 시키면서 수익감소로 경영이 악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건설업체간의 기술 생산성 차이로 대·중·소 건설업체간 수주격차와 지역간 수주격차가 일어나면서 건설업체간의 갈등과 정책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
-위기를 어떻게 해소하나건설정책 차원에서는 정부가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시장을 확장시켜줘야 한다.
SOC예산의 적기를 확보해 계속공사 예산부분을 개편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제때에 추진해야한다.
또한 미분양 주택 해소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에서 시장위축 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경쟁 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개편으로 국가계약제도의 국제기준화 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입·낙찰제도 운영 시 재량권을 확대해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또 저가심의제도를 강화해서 세부내역심사와 발주기관의 거부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그리고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서 건설기능인력 고용체계의 개선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역할을 재정립 해,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생협력 형 공공도급방식을 도입해 건설공사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공도급을 활성화시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어서 건설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건설공사비 추정체계를 개선시켜 건설공사비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VE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거품을 제거해야한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만 남도록 슬림화 시켜야 한다.
부도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시장과 틈새시장개발로 적극적인 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또 신 시장 개척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 시장 개척에 대한 상조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의 룰을 선진화하기 위해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데, 수주에만 올인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 시장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최저가 낙찰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제값 받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업계 차원에서의 저가 투찰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 건설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해 간접비를 절감하고, 자체적인 건설생산체계 개선노력을 해 분업·하도급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도급의 부정적인 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제 몫을 하는 공동이행방식을 정착시켜야 하며 대 중 소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해 협력업체와 공동 입찰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품질 저비용 건설기술을 개발해서 시공단계에 VE를 강화해 원가상승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향후 공공 건설공사 흐름과 전망주제발표자 :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경기회복 위한 건설투자 확대 필요2008년 건설투자는 국토균형개발 사업의 착공, 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부진 지속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1.1%, 하반기 3.2%)건설투자는 상반기 중에는 주택투자의 부진, 2007년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으나 하반기 중 행복도시, 혁신도시, 2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건설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9.2%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 분양물량 증가,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일부 업체의 조기 수주 인식 등이 포함돼 있어 수주 시장 자체가 수치만큼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년 건설수주 동향을 보면, 올해 1~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3조 5,545억원 기록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18.2%증가한 8조 1850억원을 기록한 반면 민간 분야에서는 12.0% 감소한 15조 369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1998년~2000년 외환위기로 인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저조했다.
2006년 4/4분기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다시 주춤했다.
-하반기 건설경기는올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119.4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전년대비 3.8%증가했으며, 민간부문은 전년대비 10.9%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년대비 2.3%감소했으며, 주거용 건축이 8.5% 감소했고 비 주거용 건축이 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5%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4년간 지속된 연간 증가율 1.5% 미만의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의 누적, 건자재의 지속적 상승시에는 지체가 예상된다.
공종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주택)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목투자의 증가세가 회복되고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따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공사 주요제도 및 정책변화◆국가 계약제도의 전면개선=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의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입찰단계는 기술제안 허용을 확대하고 순수 내역 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낙찰단계에서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해야 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신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어 분쟁해결에서는 분쟁대상 및 조정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SOC적기 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先 시공’을 허용해 공기단축으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에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의 일부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보상하고, 민간 시공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보증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계약근거를 보완토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 중 조기완공 가능사업, 교통애로 구간, 연속시공이 필요한 시업 등을 중심으로 대상 선정해야한다.
금년에는 3천억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했으며, 2009년에는 계속비 지정규모를 늘려 초과 시공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를 추진해야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건설 life cycle(설계-계약-입찰-시공-감리)의 전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업종·업역은 기존의 겸업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업종·업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 계약·입찰도 잦은 공사비 증액, 운찰제 등의 비판이 있는 공공발주제도 개선해야 한다.
건설보증은 건설 보증기관의 경쟁력 강화, 신용평가방안, 부실업체 보증거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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