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질의 내용]
정부가 수서발 KTX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민간에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징수하여 철도 요금을 코레일보다 더 저렴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민영화 사례를 검토해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 노선 중 민영화되어 있는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가 지하철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려다 서울시와 마찰을 빚게 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전소 매각 등 전력부문 민영화한 이후에 전력요금이 민영화 직전에 비해 10배, 피크때는 30배 급상승한 예도 있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해 민간경쟁 체제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철도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 개선의 효과가 입증이 되면 그 때가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을 민간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개방하는 것은 철도라는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되므로 철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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