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4만6,782호 공급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2만4,982호를 추가로 공급, 7만1,764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이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979호로서 전년도 1만7,265호 보다 700호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시도하는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4가지 유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6만호 물량을 대체하는 한편, 비용은 절감하면서 추가 2만호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확대형 = 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
시는 올해 시유지를 활용해 역삼(30호), 천왕(80호)등을 추가 건설하는 등 민간 원룸․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해 총 2,673호의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1,392호 공급을 완료했고 2014년까지 총 4,050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쪽방 리모델링의 경우 영등포 95방 시범사업 노하우를 토대로 2014년까지 200방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고시원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7개소(267실)를 마치고 올해 45개소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민간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고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의 ‘민간토지 임차방식 임대주택’은 사당동 나대지를 시범사업(원룸 30호)으로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저비용고효율형 = 시는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은평구 갈현동 (구)119센터 건물(연면적 489.27㎡)이 10월 준공되어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변모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통해 지난해 등촌동에 5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신내동, 거여동, 수유동 등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총 37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을 고가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모듈러주택으로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키로 했다. 올해는 영등포고가 하부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는 미래 주택 신 주거모델을 은평구 기자촌 일대에 1천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대신 주택소유주는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 없이 6년간 장기거주 하도록 주택을 전세로 제공한다.
◆복지서비스연계형 = 시는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의료안심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문정동 원룸(31호)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준공단계인 정릉동 원룸(19호)을 공급하고, 이후 청년층 밀집지역인 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는 현업에서 은퇴한 후 자산은 있으나, 안정적 고정수입이 없는 실버계층을 위해 ‘노후안심주택’ 공급을 검토중이다.
◆공공민간협력형 =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시범사업(가양동 24호)에 이어 올해에는 중구 만리배수지 내 관사 유휴부지를 활용,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해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강서구 발산동에 120호(순천시․태안군)를 시범건설키로 했다. 유수지 상부에 공공기숙사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추진 중인 구의 유수지 공공기숙사는 700실(1,400명) 규모로 올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