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파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자재 및 유류 가격 상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철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톤당 63만 6,300여원만 반영될 예정이어서 분양할수록 적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총액 및 단품)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단품 슬라이딩 조항의 운용 지침을 진단해보고, 에스컬레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일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정부, 건설업계, 건자재업계, 그리고 연구 전문가들을 초청해 건자재 수급 및 가격 실태와 민간 부분의 원가 상승 요인 등을 검토하고,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방안을 강구하는 긴급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회 : 백영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민성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손명선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이경석 현대제철 부장-이정훈 건설자재직협의회 회장-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균형정책실장-지승열 롯데건설 부장-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민간건설공사, 자재가격 상승분 현실화로 해법 찾아야철강재 등 원자재 수습불안 원인…국내적·국제적 요인 작용철스크랩 국내산 가격…203% 상승, 수입산…117% 급등-사회 : 올해 들어 철근 가격이 작년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등 건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격에 있어서도 우울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침체 및 정부의 건설 예산 절감으로 공공 건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을 진단해보고 이로 인한 애로점과 문제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경제적인 원인과 진단을 했으면 합니다.
-민성환 위원 : 원유가나 원자재 가격 모두 2001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크게 수급 측면과 금융시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 원유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시장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서 투기적 요인이 유가를 더욱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 약세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진정이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유의 경우 정치·경제학적인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경우처럼 SPR(전략 비축유)를 통한 전략 구축이 유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시장에서의 투기를 감시·감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결국 유가를 잠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심스럽지만 버블의 가능성입니다.
원유나 원자재를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본다면 2001년 이후부터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지나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유가는 버블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달러의 하락세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또 신흥 국가들의 수요 급증 등과 맞물려 원자재와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것도 요인이 되었고, 결국 지금의 유가는 버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면 향후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국제 시장 측면에서 봤으니 이제 국내 시장 측면에서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경석 부장 : 최근 철근 시장의 수급 환경은 원재료 측면에서의 철스크랩 등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출세 부과로 인한 빌릿 수출 가격이 급등했고, 그에 따른 국내 철근 단순 압연업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정부 매점매석 합동 단속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건설 현장과 유통업체에서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수입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예상하여 판매를 줄여 철근 수급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4/4분기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집중적인 아파트 착공도 수급 상황을 어렵게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의 국내산 가격은 연초 대비 203% 정도 상승하였고 수입산 가격은 연초에 비해 177%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철스크랩 수출 국가의 수출량 감소와 중동 특수에 따른 터키의 사용량 증가,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한 고로업체의 철스크랩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기로업체의 신·증설 등도 최근 가격 급등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자급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승열 부장 : 원자재 급등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건설사는 물량 수급에 굉장한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수 연구위원 : 철강재 등 원자재의 수급 불안 원인은 국내적인 요인과 국제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소비의 40%, 시멘트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향후에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나, 원자재 가격은 과거 30년 간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가격으로 판단할 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철강재는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수요가 안정되게 유지될 전망이고, 재건축·재개발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철강의 생산 능력을 200만톤 정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준현 실장 : 전체 공공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되는 공사가 전체 공사 중 5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철근 등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계약 중인 공사에 추가로 공사 물량이 늘어나도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찰률이 낮은 상태에서 자재값 상승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이 있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만 민간에서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 걱정이 큽니다.
공공공사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도 일부 단가 적용에 문제가 있어 실제 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가가 대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기계경비 항목에 노무비 등과 복합되어 있어 제 때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화 시공 공종의 설계 금액 중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별도로 산출해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 가격이 물가 조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재 가격 상승분이 실적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물가 조정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에 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든지 아니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물가 조정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택 등 민간 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를 정부에서 연 2회 고시하는데 고시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를 과거 주택 공사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중 가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훈 회장 : 작년 통계를 보면 국내 총 철근 소요량이 1,142만톤 정도이고, 이 중에서 12∼13%를 수입 철근으로 대체했었습니다.
건설사 구매 입장에서는 국내 공급 시장 확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공급이 많아야 수급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수급 불일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품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단품제도의 맹점을 살펴보면 도로 공사 토목 현장의 경우 공사 계약일에서부터 철근이 투입되는 공정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에 비해 올 초에는 철근이 104.7%가 인상되었습니다.
우선 공공공사만이라도 건설 공사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통 행태를 보면 가수요가 급증해 8∼1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원인은 철근의 경우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돌면 시장에서 사재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절해줄 수 있는 철근 가격 조정 기능을 갖춘 협의체가 정부 주도하에 정부와 제강사, 건설사 사이에 구성이 된다면 매점매석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손명선 과장 : 정부에서 봤을 때 국토해양부는 수요자의 입장입니다.
고철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승했고 중국의 수요 급증이나 국내 시장에서의 가수요 급증 등으로 철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5∼6번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제강사들의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철은 국내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근의 생산 확대는 많은 경비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철근을 쓰는 모든 업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가격 조정 기능을 갖춘 협의체 구성이 앞서 말했듯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 담합의 문제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철근은 모든 건설 공사에 빠질 수 없는 자재이고 철근이 공급 안 되면 모든 건설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강사들도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조금은 신중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철근은 비축 품목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비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업계에서 비축 품목으로 변경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조달청에서 연 20만톤 내지 30만톤을 비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정훈 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사 협의체, 즉 정부·건설사·제강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조정은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3대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제강)에 대해서는 매월 가격 점검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며, 이번 달에도 지식경제부, 국세청에서 매점매석 단속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강사들이 어려움이 크겠지만 수급량을 늘려서 철근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 원자재 수급 시장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철근을 비축한다든지 또는 자본이 취약한 중소 업체들이 원자재 급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 구매하는 방안 등도 생산 업체의 사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 정부 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석 부장 : 작년 말에 비해 철스크랩 가격은 40만원 정도가 올랐지만 철근 가격은 3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강사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강사의 원가 구조는 무척 단순하기 때문에 절대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매점매석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통업체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올 4/4분기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회장 : 제강사, 건설사, 유통사의 최종 목적이 영리 추구이다 보니 건설사 중에서 미리 물량을 빼놓는 업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점매석 단속 같은 조치들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산업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승열 부장 : 일단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철근 가격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분양이 13만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20만호가 넘었습니다.
IMF 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달 이후 건설사들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급자를 늘리기 전에 수요자가 먼저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민수 연구위원 : 자재업계에서는 상생 협력의 자세로 건설업계와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과제도 있지만, 민간에서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철강이나 시멘트 생산 능력 증강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수요 전망을 통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중국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산 철근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 정부에서 증치세나 수출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철강재 수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설 자재나 공법 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승열 부장 : 최민수 연구위원이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단기적인 대책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층에서 느끼는 문제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기 전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 원자재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되어 정상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완화해주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 회장 : 현재 가수요가 유발되고 매점매석이 반복되는 것은 가격 인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사 협의체가 오픈되고 협의가 된다면 훨씬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앞으로의 원자재 시장 전망과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환 부장 : 현 상황과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급등할 때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해지고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보고서를 보면 원자재 시장 가격은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나 빠질 때는 급격하게 하락한다고 합니다.
현 사이클이 2002년부터 계속된 상태인데 빠질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체의 경우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조준현 실장 : 수급 관계 쪽으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급 관계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 공사에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건설업체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명선 과장 : 민간 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은 관급 공사의 사례를 준용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조기 정착만 되면 민간 부문에서 우려하는 에스컬레이션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논의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경석 부장 : 철스크랩의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 및 업계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민수 연구위원 :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중국의 철강재 수요가 10% 이상 늘어나면, 우리나라 철강 생산 능력과 맞먹는 규모가 됩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철강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건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 표준 도급 계약서를 널리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에도 에스컬레이션과 관련하여 선언적 규정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 : 원자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가측성과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자재 파동이 오면 철근이나 유가 변동에 따라 건설업계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는 블랙홀에 인접해 있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토론회를 끝내면서도 원자재 수급 시장의 전망이나 예측이 불확실하다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나 업계가 같이 협력을 해 win-win하는 정신으로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 제조업체가 모두 합심 노력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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