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26일 입찰 과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턴키발주를 제한키로 했다.
단,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 75~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턴키발주 방식은 그동안 해당 건설공사 심의 과정에서의 심사위원 로비, 업체간 담합 등 온갖 비리로 얼룩져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자승자박이다”며 발주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발주자의 방침에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 최저가낙찰제 등 큰 틀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입찰제도에 대해 손질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다보니 발주처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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