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부터는 누가 대권(大權)을 잡든 대한민국의 오랜 악습이었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진다.
‘낙하산 인사’ 철폐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간절하고 줄기찬 외침이 결국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이구동성으로 ‘낙하산 인사 철폐’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이고,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낙하산 인사 금지, 철저한 인사검증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 확보할 것”
문재인 대선후보도 지난 8일 반부패특별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조사권을 갖은 국가청렴위 설치를 골자로 한 ‘반부패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측 반부패특위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시스템 구축 △부패방지의 예방기능 강화 △낙하산 인사 금지, 철저한 인사검증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 확보 △범정부적 반부패정책의 수립과 추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부패기구 설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반부패 개혁 종합방안’의 5대 기본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법에 정해진 인사권만 행사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5일 전남대 강연에서 “대통령부터 독점적, 절대적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저는 선거의 전리품으로 자리를 나누지 않을 것이며 법에 정해진 인사권만 행사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이라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7일 정책비전 발표를 통홰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를 규제·감시하겠다”고 강조한 뒤,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공직자를 임명하는 횟수도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낙하산 인사 철폐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 약자들의 오랜 숙원이자, 로망이었다. 낙하산 인사는 구태정치의 반복이며, 제 식구에게 한 자리씩 물려주는 것이 관행인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입으로는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전문화 시대를 외쳐대면서도 정작 모든 인사권은 정치적인 연줄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에서 과연 관련 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분권적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안 그래도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도 악재나 다름없다.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해야 한다.
옛말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으뜸가는 덕목이라는 말이다.
능력과 재주를 지닌 인물이 한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에 기용되면 그 기관의 구성원들은 그를 존경으로 대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친애는 결국 어떤 체계보다 훌륭한 상승효과를 생산한다.
산하기관 및 단체들의 노조도 외부 퇴직공무원, 비전문가의 임명을 원천봉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을 묵시하지 말고 비전문인의 낙하산 인사에 저항하는 살아있는 건설관련 기관 및 단체소속 노조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해당 소속원들의 로망이다. <특집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