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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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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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26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주석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이한규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영호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등이 참석했다.
허재완 교수…“인구억제차원에서 제조업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 vs육동일 원장…“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제1주제 발표 : 허재완 중앙대 교수“수도권-비수도권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제안”현재의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은 ▲미미한 인구집중 완화 효과 ▲수도권 경쟁력 약화 ▲투자 및 고용 지체 ▲무등록 공장의 양산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수도권 제조업이 자본·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인구억제 차원에서 제조업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영국, 일본 등은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시 GDP 2.7% 성장 예상되어 투자활성화 및 경제성장의 촉진이 되고 있다.
균형발전은 국내 지역간 격차 해소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개방화시대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지역들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신지역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본방향은 우선 수도권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도권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장총량제의 전면 재검토 ▲외국투자기업과의 역차별규제 해소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 허용 업종 확대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조치로는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지역불균등의 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편익을 비수도권이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수도권-비수도권경계지역에서 공동 추진해 수도권 개발이익의 공유 및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들어 ▲경기도-충남 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 ▲경기도-강원 공동관광레져단지 개발로 동북아의 관광중심지 모색 ▲접경지역에 세계적인 경기도-강원도 공동 생태공원을 조성 등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 제2주제 발표 :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계획대로”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수도권의 경쟁력하락으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로는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제2캠퍼스 설립붐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입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했던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려는 U-turn 현상으로 지방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현상을 가속시켜 국민통합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전제된 상생발전 필요=참여정부 5년동안에도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방향은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5+2)구상’ 추진=광역경제권구상은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주도형 관리체제’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광역분권형 관리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화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과 기초지자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구축방안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는 기능형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참여정부 핵심과제가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대세로 굳혀지고 있는 인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목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유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 국토불균형 폐해가 국가발전의 걸림돌, 수도권 비대현상 가속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로는 한국경제 활성화,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지방산업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추진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는 소극적 지방육성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립형 지방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세 수입과 일자리 증가,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 등에서 큰 효과를 얻는다.
◆전국 7대 광역경제권 발전 공약 청사진 필요=새정부에서 제시한 전국 7대 광역경제권 발전 공약 중 중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로의 특성화 전략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미래과학 연구와 지식의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과학사업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성과를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타=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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