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격이 차기 공사 예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 가격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원청자나 하청자나, 특히 자재나 장비나 인력 공급업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끝이 없는 대패질이다, 결국 0으로 회귀될 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부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나 제3자는 ‘그것은 회사의 잘못이지 정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말은 응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이야기이다.
“을(乙)이 죽어나는 조약이 을사조약...”
■...乙(을)이 죽어나는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甲(갑)이 정부다.
당태종 이세민은 이렇게 말했다, ‘유수청탁재기원(流水淸濁在基源)’이라고.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흐린 것은 원천에 달려있다, 갑에게 달려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곪아 터지는 이 무자비한 불공정 행위는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30만 정도 되고 이들 가족을 2.5명으로 환산하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바로잡아야 될 시점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내용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