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감사원 감사 통해 특단의 대책 세워…말기암 치유해야
즉, 발주기관들의 비정상적인 발주행태가 정상적인 발주행태를 지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 발주기관 중 9개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1개 발주기관이 정상 발주할 경우, 정상적인 1개 기관이 나중에는 비정상적으로 비춰져 9개 기관의 발주행태를 따라간다는 ‘대중심리현상’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협회가 최근에 A교육청과 B시청에서 지난해에 발주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A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 20건 중 12건(60%)이, B시청에서 발주한 공사 13건중 7건(54%)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을 낮게 적용해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B시청은 00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을 발주하면서 이윤율을 0%로 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B시청이 발주한 00복합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경우 10.5%로 계상해야 할 것을 1.8%로, 기타경비는 6.1%를 1%로, 일반관리비는 6%를 1%로, 이윤은 15%를 1%로 각각 계상했다.
건설협회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원가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치기 전이었던 2007년 8.3%에 달했던 국내건설공사 이윤율이 2010년 1.6%, 2011년 2.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건설업체의 대다수인 85%가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응답업체 95%가 이윤없이 공사를 수행했다고 답했으며 일반관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장실행율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50%나 돼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해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입장에서는 공사를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과거 주택경기가 좋았던 시기에는 일부 현장에서 결손이 나더라도 개발사업 등 실행률이 좋은 다른 현장에서 만회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지해 왔지만,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경기마저 바닥인 요즘상황에서는 도무지 활로를 찾아볼 방법이 없다.
실제로 현재 구조조정중인 업체들 상당수는 공공공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다 공공공사 물량 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기업규모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PF개발사업에 진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다.
이에 최근 주택·부동산 등 민간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 건설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공사에서 물량부족과 수익률마저 동반 하락함에 따라 업체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처들이 공사비는 부당삭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회생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공사비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해 해당발주처에게 개선해 줄 것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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