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Blue Ocean 도시재생사업’주택공급확대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한몫’현재 95지구서 8만 5,170가구 저소득층 대상 공급최근 신도시 및 신시가지 위주의 외연적인 확산으로 구시가지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 위주의 외연적 확산은 중심지와의 통근·통행시간 및 혼잡비용 증가, 도시공동화 심화 등으로 인해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성시가지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58만가구, 20년 노후화주택은 275만가구, 15년 이상은 403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06만)의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노후화와 주택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공사는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부응하기위해 지난 1983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이후 1990년 인천수용소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2개지구의 노후불량지역을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공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약 700m²(212만평)의 도심지역에 10만 3,996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그 중 약 90%가 85m²이하의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도심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주공은 도시재생사업 분야 중 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5지구에서 8만 5,170호의 주택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공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광역단위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및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업부진지역에 대한 직접참여 등의 방법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더 넓히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꾸며 봤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도시재생사업문)도시재생사업이란=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영역을 포함하되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공간구조 개편 및 신공간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문)도시재생사업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보조하고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자치사업으로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시공은 민간기업이 전담하고 사업계획 수립·자금조달·시공감독등 사업 시행자 역할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단독 또는 조합과 주공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문)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시장동향은=국내 도시재생사업 시장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부산등 12개 시·도 지자체의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면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최소 2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약 94조원으로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외연적인 확산으로 구시가지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6년간(1991~2006년)전체 건설호수 864만호에 비해 재개발·재건축은 65만호(약7.5%)에 불과하다.
신도시 위주의 외연적 확산은 중심지와의 통근·통행시간 및 혼잡비용 증가, 도시공동화 심화, 환경훼손으로 인해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켜 도시재생사업 확대되어야 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성시가지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58만호, 20년 이상 노후화주택은 257만호, 15년이상은 403만호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약206만가구)의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10년간 도시정비사업 실적과 건축시기별 주택재고를 고려해 볼때 2008~2017까지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은 연평균 10만호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