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덕 연구위원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는 경제개발 시대의 수동적인 수주에만 안주해 온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능동적 수요창출과 독자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스템적 경영 노하우에 근거한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건설산업의 현 주소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사업이 다각화되고 노동이 아닌 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는 과도기이다.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플랜트 공사 수주에 있어, 국제시장에서 그동안 경쟁력이 확보된 건설업체들만이 수주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기술력의 배양 없이는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이제 한국 건설산업은 1965년 태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47년 만에 해외건설 5,0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1조 달러 수주와 2년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5대강국으로의 도약을 논하고 있는 바, 이 같은 건설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첨단 신기술의 개발,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등 우리 건설산업이 국제시장에서 핵심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와 생산체계도 기술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국토부가 기술경쟁력을 배가하고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을 집중 육성하기위하여 ‘건설기술 한류(韓流)로 여는 5대 건설강국’이란 비전아래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안(2013~2017)’에 대한 기대가 크다.
건설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추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핵심기술력과 기반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국토부에서는 미래 기술수요 및 건설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건설산업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들이 새로운 기술적용을 소극적으로 하여 왔으며, 신기술, 신공법적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기업의 수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운영되어 왔다.
입·낙찰 측면에서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도가 기업의 원가부담 최소화와 덤핑경쟁을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줄이도록 만들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를 심화시켜왔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건설 R&D 예산이 2005년 850억원에서 2009년 2,0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그 이후 2010년~2012년에는 1,9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바, 건설 R&D 예산의 증가도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물량의 축소로 인한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수요 창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계건설시장으로의 진출 활성화 그리고 건설산업에 대한 부실·부패의 부정적 이미지들을 일소하고 공생의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산업 스스로 재도약을 하기 위한 핵심동력은 바로 건설기술의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건설기술의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모든 분야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건설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건설산업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산업이어야만 한다. 건설기술의 발전 없이는 건설산업의 성장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우수 인력 양성 및 교육을 통해 건설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만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건설생산의 모든 주체들이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공공성·실용성·현장적용성을 지닌 건설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지형, 지질 등 모든 여건이 다른 자연 환경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경험이 축적된 기술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양성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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