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0%감소한 105.2조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 건설수주는 52.7조 규모로 올 상반기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주급증을 보인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15.4% 감소한 수치로 향후 민자사업 증가,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 공모형 PF사업 등이 하반기 수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투자 119.8조원…2.4% 증가 예상, 극심한 침체 벗어날 듯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동반성장 유도로 건설경기 활성화해야 투기과열지구·대출 등 규제 완화…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종합적인 입·낙찰제도 개선 통한 Best Value 도입 바람직■ 건설수주 전망◇연간 건설수주 전망올해 건설수주는 재개발 사업 수주물량 급감, 최저가 낙찰제 공사 확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 주택수주 소폭 감소 등의 감소요인이 있는 반면, 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 착공, 민자사업 증가, 공모형 PF사업 증가 등의 증가 요인이 있다.
이러한 건설수주 증감요인과 함께 건설관련 지표들의 장기추세를 고려할 경우 올해 건설수주는 사상 최고치(경상금액 기준)를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해 볼때 2.0% 감소한 105.2조원으로 전망된다.
당초 전망보다는 올해 민간 주택수주 규모의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모형 PF사업의 활성화, 최근 건설수주 호조세 등을 감안해 작년 연말 전망치인 4.0% 감소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다만, 공모형 PF사업의 수주 일정이 현재로선 다소 불확실하고, 개별 사업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공모형 PF사업의 수주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수주액의 변동이 가능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올해 공공부문 건설예산이 다소 증가하고, 하반기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부지조성공사, 작년 기저효과 등의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최저가 낙찰제 확대,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감소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31조원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은 재개발사업 수주가 전년대비 급감하는 반면, 민자사업, 공모형 PF사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한 74.2조원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민자SOC사업의 증가,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 등의 증가요인과 더불어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감소요인이 있어 전체 적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30.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은 재개발 수주 급감으로 주거용 건축이 전년대비 9.8% 감소한 48.1조원, 비주거용 건축이 전년대비 3.3% 증가한 26.5조원으로 전망되며, 건축공종 전체로는 전년대비 5.5% 감소한 74.6조원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건설수주 전망작년 건설수주는 8.25 재개발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하반기 재개발 수주 급증, 5월 25일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정부발주 물량의 하반기 이월 등의 현상에 따라 상저하고의 형태를 보였다.
올해는 재정발주의 조기집행, 상반기 BTL발주 물량 증가, 상저하고 형태를 보인 작년 상반기 건설수주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52.5조원, 하반기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5.4%감소한 52.7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건설수주는 ▲작년 8월 이후 건설수주 급증 ▲올해 재정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된 점 ▲민간부문 주택사업이 9월 이전 사업승인이 추진되는 점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하반기 대규모 개발계획 착공 ▲공모형 PF사업 수주 등이 일부 증가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년대비 15.4% 감소는 작년 하반기 건설수주가 호조를 이뤘기 때문으로 하반기 건설수주는 금액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전망◇건설투자 전망2007년 건설투자는 신도시 건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착공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119.8조원(2000년 기준 불변가격)을 기록해 지난 3년간의 극심한 침체에서 약간 벗어날 전망이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가 국도 및 일반철도의 완성공사 위주 예산 집행과 BTL 민자사업의 진행과 기업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2007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개량 등에서 증가가 예상되어 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투자도 2003년 이후 증가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성진척이 이뤄지고, 작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이전에 급증한 비주거용 건축수주와 공모형 PF사업에 포함된 주상복합 등의 착공이 시작되면서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는 올해 1/4분기 3.9%(잠정치) 증가한 건설투자는 2/4분기 이후 건설기성 증가, 작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재정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작년 4/4분기 증가했던 건설투자를 감안할 때 3/4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4/4분기는 증가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및 정책 과제◇SOC 건설투자 지속적 확대최근 2007년 건설투자가 작년 기저효과와 건설기성 증가로 회복되고 있지만,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OC 관련 건설투자는 매우 소폭 증가에 그쳐 향후 건설경기의 지속적 회복과 SOC 확충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SOC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올해 SOC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1조원 증액하였으나 건설경기 활성화 및 업계 애로 해소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SOC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취약하며, SOC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연된 대형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여 원활히 추진되게 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등 국가차원의 우선순위 사업을 선별해 집중투자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동반성장 유도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지표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체 규모별 양극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6년의 수도권,지방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1개 업체당 수주액 격차는 각각 122억원과 1조 1,183억원으로 2004년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주증감율에서도 수도권과 대기업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과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 규모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건설경기활성화대책’의 실행과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건설경기활성화대책’에서 14대 과제중 현재까지 완료, 시행된 과제는 건교부가 직접 관할하는 3개 과제에 불과해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작업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 지방업체의 지원, 육성책과 아울러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시장 내에서 각자의 역할 및 업무영역에 따라 상생함으로써 전체 건설산업의 구조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지원,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2007년 들어 현재까지 지표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속에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으나 향후 철저한 대책마련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 3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3,162호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물량(69,630호)이 전국 미분양 물량의 95%를 넘어섰다.
현재의 지방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등에 원인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차별 없는 주택규제를 지방에 적용한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차별없이 적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규제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에서도 향후의 주택수요를 감안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계획단계에서의 오류가 건설업체, 금융기관, 지방경기 등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제요인이 충족된 지역,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일부지역 등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일부지역의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규제(DTI,LTV)의 일시적 완화가 필요하다.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체감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주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과열과 더불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저가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는 확대보다는 Best Value의 도입 등으로 입·낙찰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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