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등 후속대책을 위한 조속한 시행과 최근들어 1~2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과 이와 관련된 제도마련도 중요하다.
또,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거래는 활성화 시키면서 전월세 시장은 안정시킨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 기자 :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이 본부장 :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공공사 금액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발주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가수주로 인한 낙찰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가수주가 많아지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심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 중 첫번째는 건설업체들의 Moral Hazard를 들 수 있다.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 5월 이후 발주된 최저가낙찰공사의 경우 저가심의제와 공사금액 절감사유서와 관련해 입찰서류 조작 등 부조리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 가격위주의 획일적인 입찰방식이 만연해져서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유인하기보다 저가투찰 등을 통한 수주물량 확보하려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 외 노무비 삭감으로 인한 산재사고 증가, 부실공사 등 최저가낙찰공사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만큼 제도도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단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 기자 :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설 신수요 창출 방안은?이 본부장 : 토목건설 투자는 2003~2010년까지 연평균 3.1%성장하고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정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토목뿐만 아니라 건설시장 전체가 정체될 것이며 업계는 위축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최근 주택수요의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형면적보다는 소형면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형 주거단지 필요성과 상업기능과 오피스기능, 주거기능에 대한 니즈가 한 지역에 생기면서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은 여전히 교통정체현상이나 대중교통 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교통발전으로 인한 ‘반나절 생활권’에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우리 국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건설의 역할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과 자연형 하천 및 정원 조성과 같은 환경사업, 그리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및 주거 복합시설, 또 장래 물 부족으로 인한 수자원 활용과 국토면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초고층 건물, 초장대 교량 등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향후 전망이 밝다.
이러한 분야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오 기자 : 건설업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방안은?이 본부장 : 최근, 건설산업의 규모는 정체된 상황이지만, 업체수는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규모별·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7년 대비 2005년의 기업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는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에게 수주 집중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선 첫 번째로 하도급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원도급자 위주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실제 시공을 하는 하도급자의 가격견적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대형건설사(원도급자)는 협력업체(하도급자)에게 현금결제 확대, 펀드 조성 등 자금지원, 신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지원과 같은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적정한 SOC투자예산 확보하여 시장위축을 방지하고,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시켜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회사 수는 1990년 6,760개에서 2009년 5만7,000여개로 8.4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1990년과 2009년 사이 경상가격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이 기간 건설업체 1개당 총산출액은 58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형 및 중소형 건설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부실업체 퇴출 노력이 필요하다.
오 기자 : 종합·전문업계간 갈등 최소화 방안은?이 본부장 : 건설업종이 종합·전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역 문제뿐만 아니라 하도급문제와 같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전문업계간의 갈등·분쟁은 소모적이고 건설업의 경쟁력만 저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전문업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종합·전문업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종합업체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역할을 하고, 전문업체는 전문 기술력을 키워 품질시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해외건설시장의 진출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시장이 정체된 현재,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업역간 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일감감소로 인한 만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종합건설사는 해외진출 때 기술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문업체와 협력할 경우 보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 건설업체의 도덕성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있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일부업체의 경우 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준법정신 결여로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
오 기자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이 본부장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수주실적은 2008년 14.9%까지 올라갔지만 지속적이 하락으로 전년도에는 6.4%에 지나지 않았으며, 해외진출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성 정부의 지원 및 업체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지원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은 중소기업 해외건설보증 확대나 시장개척지원제도,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은 자금적인 지원이 있다.
두 번째로 해외진출을 위한 우수한 인력양성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진출 의욕은 넘치나 자본, 기술,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실전가능한 실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하여 각국의 건설시장환경·건설제도·입찰정보·프로젝트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건설협회가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일부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한다.
네 번째,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또는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업체의 자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저가전략을 내세우는 수많은 해외 업체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한 기존 시장보다는 향후 수요가 증가될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건설상품으로 선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해외건설 수주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으로 수주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오 기자 :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이 본부장 : 현재 건설시장이 한계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 복합되어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다양성을 통해 국가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복지 증대, 생활개선, 환경문제 해소 등 역할을 다양화 한다면 제2의 부흥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제는 공공공사와 주택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영역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
가령, 해외건설 시장에서는 토목·건축 수주가 전체의 56%, 플랜트가 40% 인데 반해, 국내기업의 해외매출액은 플랜트가 80%, 토목·건축이 15%로 세계전체 시장과 역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주체들 간의 협력과 공정한 거래, 투명한 경영,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 건설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공정거래 환경조성, 안정적인 공공발주 물량공급 등과 같은 건설업계의 경영악화 문제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환경에 대한 대처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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