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의 현황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공사 수주 물량은 2007년 127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감소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특히, 민간건설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에 미분양주택이 장기 적체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다.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4분기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급상승, 중동사태 등 대내외 경제 여건도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성장 정체와 더불어 민간부문 건설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올 해도 건설투자가 정체되고 금리 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건설업계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DTI 등 주택금융규제로 주택 거래 시장은 침체된 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어 전세가는 급등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DTI·LTV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해야 한다는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 다음으로 업계의 숙제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나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 건설 투자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건설 시장의 다변화, 타 산업과의 접목 및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발굴과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수요 창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38만호로 예년(2000∼2008년) 평균 50만호의 76% 수준에 머물고 있다.
DTI·LTV 주택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어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다.
현재(4월) 수도권 주택거래는 DTI 규제강화 시행 이전 대비 67% 수준에 불과한 반면 작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로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7만호를 넘는 미분양주택은 건설업체의 자금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올 4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0,005호로 여전히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약 1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리의 추세적인 인상과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DTI·LTV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 회복시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의 조절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저가 수주를 유발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는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시설물의 총생애주기(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저가수주는 숙련고용자를 외국인 저임금근로자로 대체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근로자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역행된다는 논리 전개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 위협 및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 부담 최소화 정책에 따른 MRG 보장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협약 미준수 등으로 리스크가 커져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많은 민자사업들이 금융약정 미체결로 표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업들은 계약해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또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사 출자금 상향 및 금융기관에 수익률 보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자 이탈시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시중 부동자금에 대한 건전한 투자처 제공 차원에서도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그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업계는 SOC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약정 촉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사업 원가수준을 한도로 분담하는 투자위험분담금 상향 및 민간제안사업까지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범위를 3천억원에서 투자비의 50%이상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관련업계는 BTL사업은 학교 등을 민간자본으로 조기에 건설해 국민편익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는 장기계속 방식의 국도공사는 BTL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최근 정부의 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른 건설 투자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 하향 할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10년도 명목 건설투자는 39조3,200억엔으로 투자 규모가 1997년 38조 8,000억엔 수준으로 후퇴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 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난 건축·토목·플랜트의 균형잡힌 사업수행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해외 건설 시장의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중동·플랜트 중심의 시장에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브릭스 등 신흥국 시장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 및 고속철도 시장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탄소·녹색성장형 사업 발굴이다.
조력·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에너지 저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건물 등 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T, BT, ET 분야 기술 접목 및 융합,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녹색 건설을 위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확대다.
이밖에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수요 창출, SOC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촉진방안 마련을 통한 신규사업 활성화, 표류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의 실질적 추진 지원을 통한 건설 수요 창출 등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현재 건설업의 침체 원인은 개발 시대의 확장 국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 이지만 그 동안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개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와 함께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또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인식과 문화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공사 수주만을 지상 목표로 한 지나친 수주 경쟁을 지양해야 하고, 건설산업 각 주체간의 협력 문화 정착 및 공정거래 풍토를 확립하고 성실한 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