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시행 등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을 위해서는 SOC사업 확대 및 민자사업 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최저가 확대시행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국회 건설교통위 주승용(중도통합민주당, 간사)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SOC예산 확보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부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OC사업을 단순히 국토를 개발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되며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능동적 복지 정책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국회 건교위 주승용 의원을 만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건설교통위가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요.건설교통위원회는 민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교위는 학계와 정부 등과 함께 실천적인 토론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집값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건설규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고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따른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최근 과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다단계 하도급이나 최저가 낙찰·부실시공 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OC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건설업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부실건설업체의 난립과 실적 쌓기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 관리제도가 활성화되고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 노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SOC예산 축소 방침은 건설경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공공건설투자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를 해주신다면.우리나라의 SOC예산 확보 실태를 살펴보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1/5, 영국의 1/3 수준이고 OECD 30개 국가 중 28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SOC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OC사업자체가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SOC사업이 단순히 국토를 개발한다는 의미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능동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해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회 움직임은.현재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규모로 많은 사업들이 대규모로 발주되고 있어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치가 않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발주 공사보다는 중소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속출, 고분양가 등 복합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정부에서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가격 안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택시장이 침체 되었습니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지만 이런 단편적인 대안으로는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의 기조를 너무 가격안정에만 맞추지 말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교부가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국회 건교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요.해외건설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해 건설업계의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건설포럼을 구성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건설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학계와 업체, 정부와의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 건설이 태동한 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200만 건설인들에게 격려 메세지를 전달해 주신다면.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공간에는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건설인들에 의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건설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국회에서 올바른 건설관련 제도들과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