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홍갑표 본부장 : ‘상생협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어 함께 Win-Win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정된 몫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거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일방적인 시혜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상생협력이 부쩍 강조되는 것은 이제는 하도급자의 경쟁력이 원도급자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따라서 하도급자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대기업을 필두로 미래의 경영화두로 상생을 채택하고 있고,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제는 종합건설업체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임 기자 : 최근 10대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상생협력 선포식을 갖고, 상생펀드 조성 등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사인 전문업체들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홍 본부장 : 사실 정부가 나서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또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지원하는 하도급사는 대부분 자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전문업체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이제는 대기업이 먼저 앞장서 상생협력에 대한 선포식을 갖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하도급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협력방안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겠나.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상생협력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점점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임 기자 : 최근의 상생방안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보다 전시행정적, 정부코드에 맞춘 상생방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홍 본부장 : 최근의 상생협력이 정부가 주도하면서 일부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상생협력이 조속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부나 대기업이 먼저 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제도적인 보완과 아울러 상생 관련 행사나 캠페인 등이 병행되는 것이 상생협력의 의식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정한 상생협력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어 정부의 개입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국민 의식전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 기자 : 종합건설사들의 저가수주에 따른 부담을 전문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홍 본부장 : 정부는 예산절감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출혈적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할 턴키방식마저도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이 원도급자들이 출혈경쟁을 통해 덤핑가격으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사수주를 위해서는 공사에 같이 참여하는 하도급사간의 가격경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가수주에 따른 부작용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인 정부가 제값을 주고 제대로 시공토록 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다.
임 기자 : 갑-을 관계라는 특성상 종합건설업계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욱 시급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홍 본부장 : 건설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도급의 지위에 있는 종합건설업계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보다 상생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풍토조성이라 본다.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종합건설업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현금결제 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나아가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하도급심사의 강화, 공정한 하도급사 선정방식 도입으로 기술력 있는 협력사에 수주기회 확대, 자금력이 약한 협력사와 신기술·신공법 등의 공동기술개발, 하도급사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협회에서도 적정가격 지급 등 상생협력을 확산키 위해 지난 8월에 주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하도급자로부터 근로자 및 2·3차 협력사인 자재·장비업자로의 투명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 기자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여한다고 보는가?홍 본부장 : 사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과 상생협력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생산방식을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확대될 경우 자칫 건설산업의 근간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상생협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보다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종합-전문간 업역분쟁 및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크고, 주계약자가 당해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공사품질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전문업체는 대부분 극소수 대형 전문업체이므로 대다수 작은 규모의 중소전문업체들은 참여가 배제되어 오히려 상생협력과 배치된다 할 수 있겠다.
임 기자 : 건설업은 타 산업보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원도급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원도급자가 상생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책과 협회에서 강화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홍 본부장 : 원도급자가 상생협력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동안 업계의 노력으로, 하도급법 위반비율이 1999년 89.3%에서 2009년 42.9%로 크게 감소하였고,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은 1999년 34.8%에서 2009년 93.2%로 증가하여 하도급 거래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우리협회도 지난 8월, 주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 실천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 협력방안이라면, 우선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율을 현재보다 10~20% 상향하고 ▲발주자로부터의 대금수령과 관계없이 월 1회 기성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 직접지원 및 금융기관 연계대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하도급저가심사를 통한 덤핑경쟁을 방지하고 우수협력업체에 대해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경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건설참여자 모두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재·장비업자 등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투명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결합된 ‘전자상거래보증제도’(E-marketplace)를 도입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업계의 상생협력 결의에 대한 이행은 협회가 나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회는 종합건설업계 모두가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독려하고 지속 지도·노력해 나갈 것이다.
임 기자 :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가 업계에 미치게 될 기대효과는?홍 본부장 : 이번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인 3자간의 협력과 상생을 넘어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산업 참여 주체들이 실질적인 상생협력 의지를 다짐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실시되는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사례발표 등도 실시, 이러한 것들이 모여 가면서 상생협력의 저변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임 기자 : 마지막으로 회원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홍 본부장 : 상생협력이 모든 건설현장에까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상생협력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므로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일부 업체의 잘못된 과거 관행은 탈피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게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도급자는 상생협력의 선도자임을 인식하고, 협력사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추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벗어던져 건설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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