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최근 건설투자의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4년 이후 중가세가 미미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기록했고, 올해 올해 상반기 중 증가폭이 확대되며 부진을 벗어난 듯 했으나 3.4분기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다시 하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중 공공건설이 확대되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내수경기에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이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건설부문은 하반기에 토목건설 중가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기조효과로 상반기 중 부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경기도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제도 변화로 인한 공급위축과 지방의 높은 미분양물량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규모가 확대와 국토균형개발계획 등으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상가 등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내수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건설투자 증가세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지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침체된 지방건설경기를 고려해 부분적으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중견건설회사들이 도산하면서 부동산 PF대출 건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투자개선…내년 하반기 이후 기대SOC예산, 민자사업, 비주거용 건설투자 등 확대에 힘입어건설투자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건설투자(국민계정)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세가 미미한 수준이거나감소세를 기록했다.
2003년 전년대비 7.9% 증가한 후 2004년에는 1.1%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0.2%와 0.4%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건물건설이 부진했으며 토목건설도 증가세가 미약했다.
건물건설은 2005~06년 중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설이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감소했다.
2007년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 증가폭이 확대되며 부진을 벗어나는 듯했으나 3/4분기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다시 하락했다.
2007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건설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5% 증가·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토목건설 투자가 상반기 중 5.4%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를 주도·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기성액은 공공부문이 상반기 중 14.1%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1.5%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4분기 중 건설투자 증가율이 1.1%로 하락. 건설기성액 기준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투자가 하락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건설투자의 움직임을 각 부문별로 알아보고 향후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건설투자의 각 부문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의 추이를 분석. 건설투자는 공종별로 매우 성격이 다른 부문들로 구성했다.
또한, 건설투자가 정체된 원인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건설투자는 GDP의 약 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제전망에 있어 중요한 부분. 주택경기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주거용 건설투자는 2006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하락한 주거용 건설투자는 2001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0년대 초반 중 크게 증가했다.
2004년 이후 증가율이 점차로 하락하면서 2006년 중 감소세로 전환했다.
2006년 2/4분기 이래 3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2007년 1/4분기에는 증가했으나 2/4분기 중 다시 감소했다.
부동산정책의 투기억제기조 유지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건설이 위축. 지난 수년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지속·수요억제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2003년 10.29대책에서2005년 8.31대책으로 오면서 세율과 과세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2006년의 3.30대책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후 대출규제책이 추가로 도입됐다.
통화정책도 저금리정책에서 2005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됐다.
정책금리인 콜금리목표는 2005년 10월 3.5%에서 2007년 8월 5.0%로1.5%p 상승했다.
이처럼 각종 규제도입 및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주택건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체 됐다.
주택건설실적은 동기간 46~7만 호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2001~2003년간 수준(평균 59.4만 호)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지역 재건축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 건설투자가 하락했다.
한편, 주택건설에서 지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미분양 급증을 초래했다.
수도권 주택건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지방의 주택공급이 증가됐다.
주택건설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3.6%에서 2006년에는63.4%까지 확대됐다.
지방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이미 공급이 충분4)한 반면, 주택보유에 대한추가적 규제로 주택수요가 지방부터 하락하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주택 수는 올 9월 중 약 8만 9천 호로 주택경기가 크게 침체했던 외환위기 기간 중 최대수준(8만 3천 호5))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조기분양하면서더욱 크게 증가했다.
상가 사무실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소비확대와 설비투자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회복되는 모습이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경기에 후행하면서 밀접하게 움직인다.
비주거용 건설은 상가, 사무실, 공장 및 창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3~2004년간 내수침체에 의해 크게 부진했던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최근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2000~2001년간의 소비확대로 비주거용 건설이 2004년 상반기까지 확대·2004년 하반기에서 2006년 상반기까지는 내수침체에 의한 수주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2005년 상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2006년 2/4분기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토목건설은 2007년 중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크게 확대됐다.
토목건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경기상황보다는 정책에 크게 영향을받는 경향이다.
2006년 건설수주 기준으로 공공부문 발주가 59.6%, 민간부문이 26.3%를 차지하며 14.1%를 차지하는 민자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을 고시했으며 SOC예산 등의 공공건설 규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재정지출 정책에 따라 움직임이 좌우되는 토목건설은 2007년 중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의한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상반기 중 토목건설이 크게증가한 반면, 하반기에는 감소를 기록 했으며, 2006년에는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 감소하고하반기 중 크게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향후 2008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건설의 증가세가 하락하고민간부문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개선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 건설은 2007년 중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공공 및 토목건설 증가세가 하락할 전망이다.
2008년에도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기저효과로 상반기 중 부진할 전망이다.
주택경기는 분양제도 변화로 인한 공급위축, 지방의 높은 미분양물량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9월 이후 주택법 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2008년 중 후분양제 등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제도들이 실시된다.
2007년 중에도 증가하고 있는 지방 주택미분양과 2006년까지 확대된지방주택건설 비중 등으로 주택경기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2008년 하반기 중 공공건설이 확대되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내수경기에시차를 두고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상승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민자사업 확대,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실시 등에 힘입어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SOC건설은 2008년 예산요구액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상반기 중 착공이 이루어지는 각종 국토균형개발계획은 하반기로 가면서 효과가 점차로 가시화 되는 한편, 상가, 사무실, 공장 및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내수확대에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상가, 사무실 등의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관련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높은 미분양물량 해소 및 주택경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향후 미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분양 등으로 더욱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건설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최근 건설경기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발주 공사에 지방 소규모업체들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업체들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자구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지방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지방지역의 중견건설회사들이 도산하면서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 여신에 대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금융당국 및 관련 금융기관들의 철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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