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그동안 건설공사 보증을 놓고 관련 보증기관 간 벌여온 업역 전쟁에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이하 ‘건공’)이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孤軍奮鬪) 영역을 수호했다.

최근 기재부가 “보증기관이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 결국 건공 쪽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건공은 최근 기재부에 ‘정부 계약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조항 정비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 발급 범위 명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 발급 범위 명확화’다. 건공,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보증기관들이 자기 사업 범위를 벗어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증기관 간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고객 확보 ‘출혈경쟁’에 기재부가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