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어제(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자랑해서 추석 밥상 사이다논평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과 관련, "믿을 수 있는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통해 누수·결로 등 중대한 기능상 하자를 입주 전에 꼼꼼히 점검·보수"하겠다고 했는데 하자적출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도 안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생겨서 하자소송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양성화하겠다는 국토부 칭찬합니다. 앞으로 하자소송이 많아져서 국토부의 8.8대책에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어쩌려고 저러는건지, 뭐! 물론 안되겠지만....
둘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 신설>과 관련, 그 개선방안으로는 “올 하반기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하자 판정 및 보수 요청 가능"이라고 했는데 아니지요 장관님! 지난번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께서는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면 준공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슨 하자보수 청구하겠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께서 주장했던 성능 미달시 준공불허 강행하시고 하자보수 청구따위 약한 소리는 집어 넣으십시요. 8.8대책하다보니 뭔가 이상하니 바꾼거 아니신지요?
셋째,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과 관련,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전국으로 확대"라고 했는데 아니 국토부는 맨날 무슨 전문가 맥가이버인줄 알고 있습니다. 노후도시도 공사비 분쟁시 전문가 보낸답시고 기술사를 보낸답니다. 기술사가 공사비 분쟁 해결하는 줄아는 국토부도 대단합니다. 각설하고 심리삼당사 확대한다는 거 보고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해외로 전세기 띄워서 환자 치료하겠다는 강아지 소리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관 관련,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항목을 추가"라고 했는데 얼마전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혐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전기 수선할께요”라고 하면 참으로 주민들이 좋아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랑 얘기는 하고 진행하는건가요 장관님!
그리고 전기차도 아니고 심지어 차가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차주들에게 필요한 충전기를 왜 내돈으로 하는지 그 입장을 헤아려 보셨나요? 어느분이 10년전 똑같이 국토부에 그렇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도 안듣더만 이번에도 비전기차주들에게 역차별을 강행하겠다는 장관님 따봉~~!! 할려면 전기차 팔아먹은 제조사가 유지보수 하는게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