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들이 “가계부채 급증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오류를 지적 해볼까합니다.
첫째, 냉면값이 이제 1만5,000원인 세상에 당연히 오르는게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둘째, 지난 정부때 가계부채 올라간거 보면 매년 마다 10조 이상 100조 사이에서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는 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같은거 없었나요. 그때랑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져서 심각한 경기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셋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값이 과열한다고 DSR 한도 축소하겠다는 돌파리 처방인데, 아파트값 상승이 지난 정부보다 높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지난 정부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조작으로 인해 수정하지 못했던 상승폭을 윤석열 정부에서 보정하다보니 그때 올리지 못한 상승율이 이제서야 반영되어 그때보다 폭등되게 나오는 것인데 너무나 잘못된 처방입니다.
넷째, 지난 정부때 전세계 어디에도 없던 15억 대출금지로 인하여 있는자와 없는자로 구분하여 있는자들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금번에도 DSR 즉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책으로 없는자들의 주택구매 기회는 아예 날려 버리겠다는 정부의 큰 뜻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DSR한도 축소하면 뭐하나, 곧 9월에 미국금리 내리면 무용지물 될 것을.....
여섯째, 왜 아직도 가장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가장 위험한 사업대출보다 더 괴물보듯이 보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가장 안전한 것이 부동산담보대출인데... 그 이유는 아마 가장 언론으로 홍보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우니 그런거 같습니다.
1991년 5월 28일자 한 언론기사를 보면, “월급쟁이가 서울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28세 직장인 기준 32년 걸리고 결혼해서 맞벌이 시 23년 걸린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이 더 헬이라는 소리는 강아지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분들이 있다는게 화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