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갭투자 규모가 무한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하 중략) 원 장관은 "가장 극단의 방법으로 에스크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했다"며 "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는 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해명했다.([이사람]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일등공신, 원희룡 장관’, 2023.05.25. MoneyS 中에서)

원래 있었던 전세사고를 사기와 분간을 못해 당시 원희룡 장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닥치고 전세사기 때려잡자 한 덕분에 더욱더 커져버린 전세사기 포비아 선동 및 그에 따른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놓은 장본인으로서 한다는 소리가 “여러채 못사게 해야한다”면서, “에스크로는 전세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는데 내가 살 집과 다른 집 즉 두채 이상 사지 못하면 전세를 줄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는데 결국 여러 채 살수 없게 많들면서, 전세하지 말라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도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벌려놓은 이상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 박상우 장관께서는 “다른 국민 부담 전가 우려“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했는데, 법 자체가 괴상하고 기이하여 애초부터 제정할 때 막았어야지 그건 괜찮고 그 이상한 법 개정한다니 그건 안된다는 논리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의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려 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 같은 생각은 안드나봅니다.(Feat. 유머일번지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 코너 中 김덕배 회장(김형곤)의 “잘 될 턱이 있나~~”)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 사고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자는 분명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사건 난건데 이걸 또다시 정부서는 층간소음 막겠다며 아파트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또다시 강화해서 구축도 아니고 신축에다가 또다시 기준강화해서 공사비는 물론 공사기간도 증가시켜 가뜩이나 막힌 공급물량을 더 꽉 막아버리는 짓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라는 곳에서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을 구분못하고 그냥 제일 만만한 아파트에만 기준강화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하는데도 빌라서 사고나면 아파트에 기준강화하고 심지어 준공도 안내준다고 윽박질러서 공급도 막혀 폭등각을 자초하고 엉망진창인 주택정책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빌라에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아파트처럼 똑같이 기준강화 또는 기존 빌라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등의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맨날 엄한 짓 하지말고요.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