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20여명의 건설관련 전문가가 참여 지난 5개월간 수행한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중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췌해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은 법·제도와 정부역할의 조정’을,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한국의 해외건설 세계5강 진입을 위한 전략을,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건설시장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주거안정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상호 박사…건설관련 법과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이복남 위원…세계시장 점유율 10%대 진입위해선 기술·상품개발이 열쇠김태황 교수…국내시장에 안주한 건설산업 환경변화 극복 대안 마련돼야김호철 교수…부동산 불패,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제 등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실 위원이번 포럼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의 과도한 건설산업의 규제와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형식적인 법의 지배(rule by law)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라는 묵시적 전제 하에 과도한 법과 제도, 조직에 의한 통치에 치중하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다.
또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과 제도 하에 법령보다 과다한 하부 위임규정을 통한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통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및 부실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과 매우 유사하지만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성장한 조선산업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정부는 1970년 중화학공법 육성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기계, 전기, 조선 등 7개의 개별산업지원법을 1986년에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하면서 140여 개에 달하던 규제조항을 10분의 1인, 14개로 축소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막을 벗어나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져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건설산업은 법과 제도에 의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은 법률 87개, 대통령령 91개, 부령 100개 등 총 278개이고, 하위법령인 훈령.예규.지침.고시.공고 등은 1,477건에 이른다.
2007년 9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교부 소관 규제 건수는 685건이며, 이는 전체 규제건수 5,073건의 13.5%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외에 실제 건설산업관련 법과 제도의 규제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법과 제도, 규제의 내용이 진입규제, 시장거래규제, 가격규제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 위주다 보니 공사비, 공기, 품질로 표현되는 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규제과잉은 부정과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규제회피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켰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건설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건설시장 등록제도, 건설예산제도, 발주제도, 입찰계약제도, 낙찰제도, 공동도급 및 하도급제도, 건설보증제도, 감리제도,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으로 정치적 고려 대신 개방성, 경쟁성, 투명성, 효율성 등이 중시되는 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과도한 법과 제도, 규제를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줄여야 건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재편 및 합리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정부역할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민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정비사업의 독점 등으로 공기업의 급속한 비대화와 부채액 급증,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는 공기업의 시공업자 내지 하도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말 현재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총 부채액 88조 6,747억원 중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의 등 3개 공기업의 부채액이 67조 2,237억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와 공기업 조직 및 기능에 대한 합리적 재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건설정책과 집행기능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조달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부조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재배분하자는 것이다.
또한 민간주택 및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정부와 시장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개입 영역을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에 국한해 달라는 요구이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지금까지 정부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왔다.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일관성의 결여, 신뢰성의 부족, 충격 요법적 시장 개입 선호, 사전 논의와 검토 부족 등 크게 4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려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세운 것 등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동산 불패에 대한 과민 반응, 시장 조절 기능에 대한 불신,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제, 수요 변화에 대한 배려 미흡 등의 문제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한다.
또한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로 전체적인 주택수요는 물론 대형 고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연 38만호의 주택이 필요하고, 수도권에서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최소 330만호, 최대 380만호의 신규 주택수요가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중 60%인 200만호 정도가 경기도의 수요이며, 서울에서도 최소 96만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직간접적인 국외 경험 증가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 수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가격 통제를 통하여 이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의 공급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택지를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즉,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구시가지의 고밀화를 추진하고, 기 개발된 신도시들의 매력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또한 신뢰회복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과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2007년 현재 300억원 이상의 해외수주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건설 세계 5강 만들기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한 해외 건설시장는 매년 5~6%씩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2%대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건설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기술과 상품을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대해야한다.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 한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고급아파트, 초고층건축, 담수화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이다.
또한 한국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시장개방, 타 산업과의 융합 등 건설산업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위협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배타적이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건설은 금융과 IT, 그 밖에 수많은 산업을 담을 수 있는 Hub산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도산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건설산업은 시장 진입 및 생산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 규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로 인해 정부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경쟁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각종 규제가 건설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순기능도 있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체제의 정착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했다.
건설산업은 2차례의 오일쇼크를 이겨내고, 저개발 국가의 산업경제를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건설기술의 배양이나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IT, 금융 등 첨단산업의 진입으로 이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
업계는 그 원인을 변별력 없는 입찰제도에서 찾고 있다.
입찰제도의 후진성은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일부에서는 “운에 의한 낙찰제”라는 의미에서 “운찰제(運札制)”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에 몰두해온 건설업체들의 기업 활동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고, 고객의 니즈 반영과 사회적 책임성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타 산업은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부르짖고 있으나 건설산업은 고객만족에 실패하여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기술투자 및 노력의 부족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은 정체되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으로 신규 기술자의 유입도 저하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산업은 기술자 없는 기술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수주가 11월 현재 역사상 최고치인 3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실상을 따져 보면 문제가 많다.
산업설비인 플랜트가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수 건설이라 할 수 있는 토목, 건축은 90억 달러로 30%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투자 개발형 사업, 그룹사 공사 등이 있어 순수한 수주공사 금액은 훨씬 적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문은 선진국이 가져가고, 과거 한국의 주력 공사였던 토목, 건축부문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빼앗겨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구조의 도래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기업이 되었으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개척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방식과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단순기술이 도태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도래되고, 금융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 내 기술의 복합화와 이종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외 시장의 단일화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다.
WTO 체제의 다자주의와 FTA 중심의 지역주의가 병행.확산됨으로써 국내외 건설 서비스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국내시장에 안주해 온 건설산업의 고민은 “과연 이러한 환경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