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의 중견 건설업체가 워크아웃과 퇴출대상으로 평가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5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업체들도 5곳이나 포함되어 있고 퇴출대상에는 상장건설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업체들도 향후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각종 사업의 불가피한 위축으로 인해 앞으로의 경영 방향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건설산업의 선진화’의 필요성 제기다.
과거의 예를 보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건설산업 선진화에 대한 목소리가 함께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목소리에 편승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결과는 들어본 적이 없다.
건설산업 선진화는 가깝고도 멀어 보인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각종 TFT나 위원회를 통해 나름대로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선진화방안들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건설업계 내부,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변질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왜 선진화방안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건설산업이 고도화되고, 국민생활 및 타 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복합산업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내에서만 문제들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 내에서 조차도 외면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제도에 대하여 건설업계 및 종사자들보다 신뢰를 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실행의 추진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건설업계 구조조정의 득과 실을 떠나 건설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진목표와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범 건설업계 및 정부 차원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때이다.
먼저 왜곡된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건설업 구조조정은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건설업체의 주택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외적인 경제 불안정 심화와 건설 및 주택사업의 왜곡된 사업구조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주택,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들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건설 및 개발사업의 금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은 최근 1, 2년을 제외하고는 공공건설 물량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출혈경쟁은 과다한 업체 수에도 원인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비롯한 가격 일변도의 입낙찰제도와 지자체 및 일부 공공발주처들의 품질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초래하는 낙찰자 선정 관행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최적가치,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즉, 건설사업의 품질과 기술에 우선을 둔 최고의 건설생산물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비 책정과 이를 충족하는 최적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은 이제 여타 산업들과 상호 관련성이 높은 복합산업이 되었고, 지역적으로는 국내보다는 해외로 시장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과는 사업의 기획 및 생산, 운용단계에까지 깊이 있게 관련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금융, IT 등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선진화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건설 또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진출지역 다변화, 공종 다각화, 진출업체 다양화를 통해 2,000억 달러 수주, 글로벌 top 5를 목표로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건설산업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과거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했던 건설산업이 다시금 국가와 국민의 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산업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현안이다.
결국, 침체된 건설산업을 회생시키는 해법은 바로 정부, 건설기업 등 건설산업의 주체, 타 산업, 국민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합의된 목표와 실천전략을 갖춘 ‘건설산업 선진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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