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최근 민간이 공급한 사전청약 아파트에서 첫 사업취소 사례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대상지는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린’이다.
이와 관련,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한 언론 멘트를 통해 “인허가 제한사항이많아서 인허가가 지연됐고,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토지계약금 등을 포기하고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규모도 작고 중도계약 포기 당첨자 등이 나오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빵이라면 굽겠다던 전 정부 당시, 공급이 충분하다던 스탠스를 여반장(如反掌·손바닥을 뒤집듯 쉬움) 하면서 내놓았던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발표때부터 지속적으로 기자는 <사이다논평>을 통해 지적했던 부분이다.
결국 "인허가 지연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한 취소"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부분은 정부를 믿고 청약신청했던 실수요자들의 기회비용 상실과 그 책임을 현 정부로 떠넘기며 금번 4·10총선 영향 등 정치적인 책임전가(責任轉嫁)로 이어질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또다시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미룰수도 있고, 가뜩이나 PF 등으로 어려운 건설사들의 형편으로 인해 法개정이 불가(不可)한 상황에서는 1.10 부동산 대책 또한 약발에 의구심이 간다.
특히 3기신도시 허구로 이어진 정부의 대책들로 인하여 주택공급 시장은 앞으로 절벽이 아니라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1.10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선 관련 法개정과 제도 개선 등의 후속절차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