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지난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을 강조하시면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뜬금없이 아이엠그라운드 자기 자랑하기 시간이 아닌거 같은데, 고성우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께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험을 밝혔습니다.
고 사무관님! 9.26대책시 입법예고 단축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활성화 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기자가 알기로는 공급이 박살나서 올해도 걱정인데 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하면 뭐하나요. 성과가 없는데...
이어 박용선 주택정비과장님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그래도 소통시간의 취지에 맞게 건의사항을 제시하셨는데, 정비사업이 절차가 복잡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과정이 복잡하면, 금번 1.10대책중에 하나인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하면 된다”라는 식의 절자 간소화 같은 규제 완화 카드를 써야지 지역별로 찾아가서 설명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설명회할 쓸데 없는 국민혈세 낭비마시고 적극적으로 재초환, 토허제, 분상제 등의 규제나 완화하는 방안이나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님은 이달 중 5개 신도시에 ‘(가칭)도시재창조센터’를 모두 문을 열어 사업 단계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최 단장님의 노력은 감사하나 박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컨설팅이 중요한게 아니라 작금의 온갖 규제나 풀어줄 수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서울시 모아타운이나 신통(방통)기획 컨설팅 해서 뭐 되는거 하나라도 있나요? 사업성 제고 방안이나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상우 장관님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장관님! 현장에 안나오셔도 됩니다. 제발 좀 매우 촘촘히 그리고 켜켜이 쌓여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나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말미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끝맺음 했습니다.
고성우 사무관님이 작년 9.26대책때 열심히 했다는데도 아직도 공급이 활성화가 안되고 오히려 각종 규제 및 시공사들 위기로 공급이 매우 걱정스러울 지경인데 어떻게 충분히 공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신기하다 못해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왜 자꾸 정비사업 조합원의 목소리나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마이웨이하고 있는 건지... 또 그 말을 믿으라면 누가 믿을 것인지 정말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는 작금의 PF사태의 경우, 시행사를 못믿는 금융권이 시공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시행사가 책임지지 않는 불공정계약 형태로 PF보증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불공정함을 개선해야 하며, 금융권에서는 지급보증으로 면피하지 말고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스킬을 배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