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건·사고 및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 수록
[오마이건설뉴스]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은 20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을 담았다.
앞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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