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1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사전청약 시기의 모순 ▲사전청약의 허구 ▲광역교통망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 추가 발표 예정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 철저 시행 ▲한 전문가의 총평 순으로 논평을 해 봤다.

우선, 사전청약 시기의 모순(矛盾)이다.

이번 발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 했다.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 3일인데 아마 기가 막히게 그 날짜에 맞춰 사전청약한다고 한 거 같은데, (장관이)정치인이시라 거시적인 안목이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보도자료의 신규택지 일정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저항이 없을 것이라 가정한 일정이다. 지구 지정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각종 장애물로 인해 겪을 난항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3기신도시 추진상황을 보면 알수 있을 듯하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농후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지 매우 염려된다.

만약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말 그대로 사전청약이라 선분양도 아니고 본청약도 아니어서 언제 본청약이 이뤄지고, 요즈음 건설사 잡는 각종 규제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아 건설 기간도 길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 2027년 이후에 2년 뒤 본청약하고 3년 뒤 준공해도 빨라도 오는 2032년, 즉 9년 뒤에나 입주 가능하다. 그때 지금 청년은 중년이 되고, 신혼부부는 장년이 된다.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둘째, 사전청약의 허구(虛構)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빵이라도 굽겠다며 급한 마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사전청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선분양제도를 하자(瑕疵)의 원흉이라며 후분양해야 하자가 사라진다며 그당시에 강제로 후분양을 시행중이었고 실제로 평택 고덕지구 등은 후분양이었는데 3기 신도시도 안되고 실적이 저조해 평택 고덕지구도 사전청약이라고 대충 둘러대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 정부도 지난해 7월 13일 “3기 신도시 등 4,800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말 그대로 그때 사전청약했던 남양주 왕수 1,2 및 고양 창릉 등 지금 본청약은 되는 것인지, 아니 입주는 언제 되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맨날 사전청약한다고 숫자만 써대면 뭐하나?

셋째, 광역교통망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 추가 발표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니! 지금 2기 신도시 위례조차 개발한지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이 어디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광역이니깐 대충 어디다 고속도로 IC 대충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화난다.

광역교통망이라 것은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및 버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자는 인식하고 있다. 거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 지하철 및 버스 교통체계다. 정부가 제시하는 것과 주민들의 원하는 것과의 괴리감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제발 좀 위례같이 말도 안되는 트램같은 헛발질 하지 말고, 택지 조성할 때 제대로 지하철 공사도 같이 하라는 주민들의 유권자(有權者)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넷째,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 철저 시행 관련이다.

보도자료에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 확인 등”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LH’를 말하고자 했는데, 기자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순환해서 지칭한 것 같다는 판단이다.

각설하고, 아니 어떤 바보가 내가 지구지정하는 지역을 정확히 아는데 바보같이 그 지구안에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그 외곽에 해서 오히려 수용당하지 않고 토지가격 상승을 노리는 게 훨씬 이득인데. 이렇게 아직도 정부조차 투기방지 대책이 어설프고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가 다 넘어가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처벌하고 개혁한다던 LH 투기는 2024년 넘어가는 지금에도 대국민 기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고, 버젓이 난 책임없다면서 LH 사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 누리꾼은 국토부 홈페이지 해당 보도자료 게시물에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생각한다면? 정말 LH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댓글을 달았다.

한 전문가는 신규택지 발표와 관련 “이미 개발압력이 높고 수도권 내 대기수요가 있는 유효택지 확보 및 주택 공급의 장기 시그널 제시는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사전청약이후 본청약 지연 문제)에 대한 불만을 다독이고,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2024년 1만호 공급예정)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다. 택지의 아이덴티티를 좌우할 자족기능이 안착하기 위해선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의향 및 부응이 사전에 조율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초기 광역교통망이 선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 교통망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도 택지개발 시 고려 전제될 필요가 있겠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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