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정계획안 확정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다.
이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공공이 민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거나 PFV, 실체회사 등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참여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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