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후려치기’관행 타파, 조속한 입법 마련 필요” 강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세계 어느 나라에 건축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는 곳이 있느냐.”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학용･김수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반문한 뒤, “건축은 공공재로서 대가기준 역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대가기준 일원화 방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과거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건축물의 미적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다”며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올려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김수흥 의원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 한다”며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및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석정훈 회장은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에 참석해 22개 회원단체들로부터 민간대가 마련 법제화에 대한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공정･정당한 건축설계대가 성취 지원에 대한 아시아건축사협의회의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민간대가 법제화’는 협회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업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과제로 향후 건축물의 품질･성능･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건축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