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수송분담률 증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훈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지난달 27일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개최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오는 2030년과 2050년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특성(내연/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한상용 동서대학교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0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수은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예산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분리된 별도의 회계 계정으로 신설하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한진석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거점에 대한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신종숙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안정적인 철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2050 탄소중립 등 사회적·기술적·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 내용 요약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 정부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계획은 친환경 차량 확대 중심으로 추진중이나, 현재 친환경차량 보급 추세(목표 대비 70%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 수단인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이후 교통시설 투자 이외의 계정(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전입 비중이 지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히 교통시설특별회계 상에서의 철도 비중 조정보다는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넷제로 계정(가칭)’ 신설이 필요하다.
△한진석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인 만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내연차량, 친환경차량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예: 주행세) 적용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철도 이용자(여객/화물) 대상의 보조금 지급 확대해야 한다. 유가보조금과 전환교통 보조금 격차해소를 위해 철도 물류 지원 품목 확대, 지급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철도 거점(여객, 화물)에 대한 인프라 및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
△신종숙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철도 투자재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예산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