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 이하 협회)는 올 하반기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커스를 신규(청년)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유입 방안과 건설엔지니어링 국가계약제도(종심제) 개선 추진에 맞췄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계층 사다리가 마련되어 기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은 건설산업을 3D산업으로 인식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현행 기술인 등급제도는 건설관련 대학(4년제)을 졸업하여도 자격증이 없는 경우 신규기술인(초급/건설사업관리분야)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자격증이 없는 졸업자는 건설현장에 즉시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취업이 제한되어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자격증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 역량지수를 현행 40점에서 35점으로 개선해 줄 것 등 국토부에 기술인 등급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도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건설기술인 부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젊은 인재들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자격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업무와 연계된 자격증 인정범위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4대 건설엔지니어링 유관단체(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E&E포럼’을 출범시켜, 가장 시급한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 방안을 도출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개선 추진 = 협회는 지난 2019년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도입 이후 종심제의 과도한 적용기준과 이에 따른 입찰비용 낭비, 대형업체 수주 편중화 및 공정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에는 종심제 개선 연구, 국토부 협력 등을 통해 기재를 수차례 방문해 설명했고, 지난 3월 29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6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기본설계 30억, 실시설계 40억, 사업관리 50억)해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요구한 수준(기본설계 30억, 실시설계 50억, 사업관리 70억)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다.
다만,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에 종심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