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종합과 전문 건설시장이 상호 개방된 이후, 단기적으로 전문업종 시장에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이 늘어났으나, 향후 전문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상호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산업정책 분야 전문가인 최민수 박사(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본지와의 <종합과 전문건설의 상호시장 개방,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라는 기획대담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최 박사는 따라서 건설업역 폐지후 예외 적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간 컨소시엄에 의한 종합공사 입찰은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을 고려해 발주자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자가 입찰자격을 전문컨소시엄이나 종합건설업 가운데 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종합과 전문컨소시엄이 동시에 입찰할 경우, 실적이나 기술자 평가 등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전문컨소시엄에서 종합적인 공사관리는 누가 수행할 것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논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건설업 등록제도와 입찰제도 측면에서 스크리닝 기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입찰에서는 직접시공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CM을 활용하거나 멀티프라임 컨트랙트, 부대공사 규정 적용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는 발주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본지는 최민수 박사와의 이번 기획대담 전문을 8월 7일(월) 온라인기사로 오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