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정과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철도사업이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2279억원 규모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 지방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42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동일 생활권인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시업과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을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에 해당하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일부 구간 개통 이후 장기간 미추진 부문으로 남아있었던 영월~삼척 구간(70.3㎞)에 고속도로 연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조203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이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광역도로 확충사업 중의 하나로 세종시 금남면과 공주시 탄천면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3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5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조세연)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