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진단-사이다논평]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心(심)보’...“또다시 짐을 LH에 떠넘기고 혼자만 살겠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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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진단-사이다논평]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心(심)보’...“또다시 짐을 LH에 떠넘기고 혼자만 살겠다” 카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2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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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선매입권 행사 뒤 공공임대주택 제공’ 관련
“元 장관님! '국토부 욕받이' LH가 뭔 죄가 있냐고요”
빌라왕, 패닉바잉ㆍ포퓰리즘ㆍ오버슈팅 등의 결과물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쳐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관련, <LH, 우선매입권 행사 뒤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사기당해 떼인돈을 국민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냐”며, 민주당의 정부 공공매입해 보증금 반환정책을 비판했다.

기자가 보기엔 양쪽 모두 똑같은데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물론 보증금 반환이라는 결과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당ㆍ정의당의 정부 매입이나 정부가 세금내서 적자 보존해주고 있는 ‘정부대신 욕받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하는 것 또한 한번 쿠션으로 들어온 것이 다를 뿐이지 결국 세금을 들여 代納(대납)하는건 매한가지인건데 한번 눈속임했다고 국민이 동의하길 바라는거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기심이다.

이번 전세관련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짚어보자면, 다 아시는 어느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위한 무리한 입법강행으로 인한 결과물이며, 대표적으로 수십번의 대책을 쏟아내 패닉바잉(Panic Buyingㆍ가격 폭등,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무언가를 마구 사들이는 현상)이라는 신조를 만들어 내가며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폭등을 만들어냈다.

어느 정부 막바지에는 다가구, 빌라 등 까지도 함께 올랐고, 서민들이 힘들다며 거기에 무리하게 임대차3법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즘(populism)성 법안까지 강행했다.

그로 인해 빌라 다가구 등의 전세금까지 폭등해 그당시 전세금이 매매가 보다 높은 곳들이 많았고 이로인해 서민들까지 힘들어지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서민들을 배려한다며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를 빚내가며 들어가라는 전세자금대출을 장려했다.

그당시 저금리로 빌라까지 상승하자 빌라왕 같은 말도 안되는 사기꾼들 까지 유입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투자수요와 사회전반적으로 팽창한 투자심리를 막지못하고 오히려 기형적으로 오버슈팅(Overshootingㆍ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폭락하였다가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현상)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물이다.

쉽게 말하면 빛내서 전세들어가라고 해놓고서는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전세되버려서 사고가 생겨버린 결과물인데 이걸 누구탓을 해야 하는게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고 원희룡 장관이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 정책과 시선 끌기용 그럴듯하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 발표는 이제 그만 지양하기를 바라는 바다.

이는 임대주택으로 부채가 쌓여가고 있어서 방만한 경영한다고 맨날 정부 대신 욕먹는 LH에 또다시 짐을 떠넘기고 혼자만 살아남으면 心(심)보다. 이제는 다들 국민들도 알거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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