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언론과 정부간 ‘부동산 지역규제 개편방안’ 발표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 논쟁이다.
어제(17일) '부동산 지역규제 개편방안'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3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마이건설뉴스는 발표 시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 때 홍기원 의원과 원희룡 장관, 그리고 이원재 1차관과의 질의 속기록을 복기해 봤다.
- 홍기원 위원 : 장관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규제지역 개편 방안이요. 이와 관련해서 3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제목이 ‘뭐 이리 복잡해,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이렇게 돼 있고요. 요지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대출, 세제, 청약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3단계 규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6월에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 언론 보도 내용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바가 있고요. 실무적인 진행 상황은 우리 1차관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 위원 : 예.
-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홍 위원 : 사실 제가 이걸 1년 넘게 작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 부서 그리고 기재부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쪽 부서의 의견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 이 차관 : 상반기 정도……
- 홍 위원 : 상반기 중에 나와요?
- 이 차관 : 예.
- 홍 위원 : 그러면 6월경에 개편 방안 나온다는 게 틀린 건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