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국토부, 홍보에만 급급한 '싱글벙글 쇼(?)' 정책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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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국토부, 홍보에만 급급한 '싱글벙글 쇼(?)' 정책시리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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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관련
횟집 메뉴판 적혀있는 ‘싯가’로 매입하겠다는 심보
3.9억 표현, 값싼 가격처럼 보여주는 TV홈쇼핑 보는 듯
분양아파트라고 해놓고 임대아파트 모집, 빌라왕 착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라며,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정책브랜드”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여기서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에 콜론(Colon) ‘:’을 글자와 글자사이에 사용해 뭐가 유니크(Unique)하고 특별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콜론은 두개의 점이 세로로 위치한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내포되는 종류를 쓸 때나 작은 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 쓴다.

기자의 판단으로는 아마! 뉴를 더 길게 발음하고 싶으면서 특이하게 보이려고 노력한거 같은데, 그때는 콜론이 아니라 영어발음기호에 길게 말할 때 사용되는 장음기호 ‘ː(Modifier Letter Triangular Colon)’ 즉 삼각형 모양이 위아래로 되어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뉴’를 더 길게 발음되게 하게 하여야 하는데 장음기호와 콜론을 구분 못해 허접한 실수를 한 게 아니가 싶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각설하고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국토부는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향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H경제지를 찾아봤더니 나눔형은 수분양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3으로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 아파트라는 설명이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다. 공공분양주택 막상 뜯어보니 LH와 지분을 공유하는 아파트다. 이게 분양아파트 맞나?

또한 고양창릉에 59㎡타입 즉 분양면적으로는 20평대가 4억이라는 숫자를 감추기 위해 3.9억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매우 값싼 가격처럼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뉴:홈’에서 나눔형은 지분을 공유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30% 지분까지 합하면 고양창릉의 20평대 아파트가 무려 5.7억이라는 가격대가 나온다. 거기에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공공분양주택이니 일반 분양과는 달라서 20%정도 싼 가격이니 만약 일반분양시에는 20평대가 7.1억 정도의 분양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즉 3기신도시는 30평대 일반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사전청약이라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는 상황이다. 놀라운 것은 본청약시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마치 전체가격도 아니고 70% 지분만 표현해 값을 저렴하게 보이는 눈속임(?)용이라는 생각이다.

거기다가 5년 거주의무로 일반인에게 팔수도 없고 오로지 LH에 환매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시세라고 한다. 아니! 무슨 바닷가 근처 눈탱이 치는 횟집 메뉴판에 적혀있는 ‘싯가’로 매입하겠다는 심보는 양심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선택형을 보아도 임대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첫 번째 사전청약이고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니 내집 마련에 한걸음 다가가는 기회라고 했다.

지분이 공유된 아파트, 그리고 무조건 LH에게만 환매해야만 하는 조건, 그리고 임대종료 후 선택하는 유형만 있는데도 분양주택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임대아파트이고 오히려 지금의 수도권 지역의 가격과 견주어 봐도 비싼 가격인데 자화자찬(自畵自讚) 중이니 어이가 없다.

아울러, 고양창릉도 3.9억이라고 써놓고 서울 고덕 강일이 3.5억이라고 또다시 과장광고를 해놔서 유심히 봤더니 표 아래에 작은 글씨로 매월 40만원씩이나 임대료를 내야만 한다고 적었다. TV홈쇼핑을 보는 듯했다.

분양아파트라고 해놓고 임대아파트를 모집하는데, 이건 사회 이슈가 된 빌라왕 그런 사례도 이번 ‘뉴:홈’ 사전청약과 별반 다를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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