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및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