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대의원-시ㆍ도회장-업종별협의회장 '원팀(One-Team)'으로 힘 모아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은 정책 공약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회원의 뜻’을 중심에 둔 협회의 운영방침을 밝혔다.
尹 회장은 선거당시 ‘양보다 질’의 정책 공약을 선택했고, 신년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을 회원사에 주문했다.
또한 尹 회장은 “협회는 ‘할 수도 있다’가 아닌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다 빠르게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 도전할 것”이라며, 거듭 ‘회원의 뜻’을 최우선에 둔 협회 운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尹 회장이 재탑승한 협회는 16일 ‘제38회 정기총회 및 2023년 신년인사회’를 기점으로 정책 보따리를 풀고, ‘전문건설의 극적 반전을 만드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계획이다.
최우선적으로 전문건설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등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업역 회복과 대업종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전문건설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지난해 멈춰선 전문업계 시계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생산체계 개편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업종간 싸움보다, 혜안을 찾아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건설산업의 어느 오피니언 리더의 쓴소리를 언급해봤다.
“종합과 전문을 통폐합 시키면 상생(相生)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제 전문은 약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공종에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야한다. 그리고 종합은 관과 민간기업이 합동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자정해야 하다. 즉, 자격미달은 시장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자격미달 퇴출은 전문도 해당된다. 업역통폐합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한 정책이다. 이점에서 속히 통폐합의 잘못된 정책을 더 널리 알리고 폐기시켜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종합과 전문이 동일자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도리어 종합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한편 전문은 더 세부공종으로 나누고 있다. 과거 관련협회에서 잘못된 정책에 동조 했더라도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한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논의 당시 업역의 욕심(단순한 생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당시 장관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의 동업자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협회는 또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 절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관철을 위해 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5년의 명문 규정과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건산법을 개정하고, 계약시 전문공종별 하자기간을 명확히 분리해 하자책임비용을 50% 이상 절감토록하는 내용의 (전문업계)오랜 숙원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우선, 법령화해 영구적인 효력을 갖도록 개정하는 한편 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 지역 전문 활성화를 위해 부대공사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각 공사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부대공사의 정의를 재정립해 나간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반드시 수호하고, 수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도회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尹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의 선택이 후회없는 선택이였다는 것을 반드시 내년 상반기 안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길은 尹 회장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전문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지금 전문업계는 ‘회원-대의원-시ㆍ도회장-업종별협의회장 '원팀(One-Team)'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