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차인 2차 설명회서 정부 지원방안 등 설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세사기 피해와 관련)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 달리 제한 없이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 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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