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1차관 "규제지역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武裝解除(무장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그리고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된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