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6일,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2022년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2022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그리고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제주외항 2단계 개발 등 2개 사업이 타재를 통과했고,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우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항만, 해수부)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육상 157만㎡, 해상 71만㎡)를 국비 3,043억원 및 민자 3조7,593억원 등 총 약 4조636억원을 투입해 재개발(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및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특히, 육상구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로서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게 되어 성공적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로, 새만금청)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2025년 준공 에정인 새만금 신항만 및 2029년 개항되는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7km(순환링 8.2km, 간선도로 12.5km)이다. 총사업비는 1조554억원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이다.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스마트수변도시, 첨단산업복합단지, 테마마을, 해양레저관광단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로서 기능하는 한편,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농식품부)은 2005년 구축된 이후 노후화되어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 및 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46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이다.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건축, 과기부)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3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이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도로, 국토부)은 총사업비 7,072억원을 투입해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6년이다.

총사업비 7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항만, 해수부)은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7년이다.

한편,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이들 6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2022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총사업비 9,542억원이 투입되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국토부)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 구간 중 단절구간(Missing Link)에 해당하는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18.8km,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3년이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건축, 환경부)은 폐쇄된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의 습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습지 복원, 생태숲 조성, 습지전망시설 및 탐방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폐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Brown Field)에 대해 국내 최초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2021)된 서천갯벌 등과 연계하여 광역권 생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1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이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국토부)은 국도2호선 낙동대로 제1대티터널 일원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부산권의 향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1대티터널 혼잡구간에 대한 우회도로(2.7km, 왕복 4차로)를 건설해 서부산권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37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이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수자원, 환경부)은 충북내륙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로 인한 용수 부족 전망에 대응하여 신규 광역상수도를 개발함으로써, 음성, 진천, 괴산, 안성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11.5만m3/일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이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건축, 복지부)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338억원을 투입해 의료낙후지역인 강원도 영월권(영월･평창･정선)에 대한 부족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영월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들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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